독일 상원, 유로존 재정협약 법안 기각

입력 2013-03-03 08:36

독일 연방 상원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이 합의한 ‘신 재정협약’ 법안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 재정협약은 엄격한 재정 운용과 제재 기준을 담은 것으로 독일 주도로 유로존이 합의했으나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숙려 위원회를 거쳐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원의 관련 법안 기각은 이 협약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체면을 손상한 것이라고 독일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신 재정협약은 이미 유로존 내 12개국이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 상원은 하원과 달리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재정 협약 법안에 대한 상원의 기각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다.

마르틴 코트하우스 재무부 수석 대변인은 “재정협약은 독일이 지난 수년간 어렵게 이뤄낸 성과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소속인 수타니스라브 틸리흐 작센주 총리는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는 것은 유럽에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