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7070 목표로' GH노믹스 닻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두 번째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내세웠다.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을 내세우기보단 현재 60%에 머물러 있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 중산층 70% 재건을 목표로 내세웠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고용’에 두겠다는 것이다. 또 수출 보다는 내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동력을 이끌어 간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른바 ‘창조경제론’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한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IT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고용의 질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는 고용 형태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

박 대통령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에 있어서의 창조경제는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어서 ‘경제실험’이란 얘기도 나온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한 뒤 거래내용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늘리고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상당수를 연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즉시 발족해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를 조정,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임기 초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금리 등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올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조만간 조기 경기부양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 침체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취약계층과 경제체질 개선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