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탈세 석유로 연간 3.7조 세수 손실"

입력 2013-02-22 18:35

유가보조금 부정, 면세유 전용 등 가짜·탈세 석유 탓에 발생하는 유류세 손실액이 연간 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건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손실액이 정상 징수돼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면 단위당 유류세를 리터당 129원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원경제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유류세 손실액을 추산했다. 부문별로는 가짜 경유 1조1700억원, 면세유 전용 7455억원, 유가보조금 부정 7000억원, 가짜 휘발유 57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 등이다.

다른 발제자인 전재완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가짜 휘발유는 페인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solvent)에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된 가짜 휘발유는 불법으로 주유소에 반입돼 정상 휘발유에 혼합해 판매된다. 지난해 유통된 전체 휘발유의 8.2%, 경유의 16%가 가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