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에 방점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5대 국정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 아래서 제시됐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게 될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등 성장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21개 추진 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로 추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강조해온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지고 21개 세부 전략에 포함되는 등 당초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구현할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선정·발표했다.

먼저 최우선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란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부 추진 전략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등 박 당선인이 평소 강조해 온 내용들이 눈에 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뚜렷한 특징이 없어 전체적으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 총·대선의 ‘간판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당선인이 18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할 때만 해도 ‘1번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최종 대선 공약에선 ‘9번 공약’으로 후퇴한 데 이어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인 국정목표에서는 용어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경제민주화 내용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세부 전략이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인수위는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 세부 추진 전략이다.

다만 복지 분야의 경우 재원 부족 등으로 공약의 후퇴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선 공약의 수정과 폐기는 없다고 강조해 왔던 박 당선인이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