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 경제민주화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1순위를 ‘창조경제’로 정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다.

인수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향후 5년 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게 될 5대 국정목표와 140개의 국정과제, 210개의 공약 이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인수위는 정책 로드맵 발표를 끝으로 50여일 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문화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인 창조경제를 국정목표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고용 창출과 복지 확대를 함께 이루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는 빠지고 5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20대 국정전략’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공약화 과정에서 일부 퇴색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국정목표 선정에서도 빠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가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또 140개 국정과제와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실린 대선공약 210개의 실행 우선순위를 정한 세부 이행계획도 발표한다.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핵심 복지공약이 최우선으로 반영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으로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윤곽이 확정된다.

박 당선인이 ‘손톱 밑 가시’로 지목한 대기업의 횡포와 정부 규제 과잉 문제 등 중소기업 정책과 일자리 창출 문제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지방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고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감독 체계개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금융위원회 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개편을 통해 약탈적 대출, 불법 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