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 투명성 강화...세금 공개 계획

유럽연합(EU)은 은행이 영업하는 모든 국가별 사업실적과 세금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은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유럽의회는 은행 자기자본 규정을 강화하는 바젤3 국제협약에 따라 은행 보너스 지급의 엄격한 규제와 함께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EU의 이같은 투명성 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EU 일부 회원국들은 이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제안에 따르면 바클레이스는 자국 내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등 진출한 모든 지역에서의 순익과 세금을 공개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같은 관련 법규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결국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은 법규 개정이 자신들의 회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대중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회원국들과 의회는 이날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앞서 30여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은행 임직원 보너스 상한제와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EU 순번의장국 아일랜드는 유럽의회의 은행 보너스 상한 설정 요구를 따르면서도 보너스와 기본급 비율을 3대 1까지 확대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유럽의회는 그러나 은행 보너스와 기본급 비율이 동일해야 하며 주주의 승인이 있으면 2대 1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은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려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