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절충교역, 청년실업 6% 해소 가능"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활용하면 청년실업의 6%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청년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K-Move)에 활용할 경우 1만800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현재 청년 실업자의 약 6%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뜻한다.

하지만 세계 2위의 무기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 시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기술획득 금액이 약 76억달러로 절충교역 전체 금액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품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하는 부품수출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수출이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했고 무기수입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 현지 생산 등은 62%를 웃돌아 우리나라와 대조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무기수입국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시적 효과가 높은 제품 수출에 집중해서다.

연구원은 향후 5년 간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을 비롯 최소 13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기수입을 예상, 우리나라의 절충교역 규모는 최소 63억달러로 추정했다. 최근 5년 간 절충교역 대상 방산제품 수입 실적은 연평균 16억2000만달러 수준이다.

연구원은 현행 절충교역을 ‘K-Move'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만765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청년 실업자 31만1000명의 약 6% 정도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재의 ‘국방핵심기술이전 우선’의 방산 절충교역 정책을 ‘일자리 창출 및 수출산업화’의 창구와 ‘부품 수출 및 민간 국제공동 R&D 연계’, ‘중소기업 수출증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 장원준 박사는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선 절충교역 규정 개정 및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부품수출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로의 원활한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한 ‘방산절충교역 K-Move 센터’ 설립, 수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