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 제재 합의 ...북한 금융·무역 등 강력한 제재안 합의(상보)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금융·무역제재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에 합의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 정부의 국채·귀금속·다이아몬드 등 금융·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추가된 것이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 체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제재 확대를 밀어붙였다”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알루미늄 등의 제품 규제도 이번 제재에 포함될 예정이다. 북한 은행들이 EU에서, EU와 유럽 은행들이 북한에서 지점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자산 동결·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22일 북한 우주개발 당국·은행 1개·무역회사 4개·개인 1명을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각료이사회 결론에서 “6자회담 당사국인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번영되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전 지구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말 것을 규정한 국제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달 말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