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조각 맞춘 첫 내각,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입력 2013-02-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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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정자 세금탈루·위장전입 등 의혹… 야당 ‘디테일 검증’ 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등 새 정부 조각을 마침에 따라 이들이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각 후보자들 사이에선 병역 비리·세금 탈루·부동산 투기·위장 전입 의혹 등이 또 다시 불거졌고, 야당은 ‘디테일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오는 20~21일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주택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지만 아들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증식과정 의혹,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시절 변호사 겸직 논란 등이 남아 있다. 검사 재직 시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맡아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내정된 지 하루 만에 편법 증여 및 탈루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 병역의혹 등이 불거졌다. 한국개발연구원장 재임 땐 정부 입맛게 맞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사흘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지만, 사실상 외국인과 다름없는 인사를 국가 핵심부서 장관직에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툰 한국어는 각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표적 검증’ 대상으로 자진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다.

증여세 탈루 및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김병관 후보자에겐 1999년 2사단장 때 부하 장교들의 비리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비리전력이 있는 무기 중개업체에서 2년간 고문으로 일하며 자문료 등으로 2억여원을 받은 점, 편법 절세 및 부동산투기 의혹 등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도 부양가족 이중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으나 병역회피·논문특혜·부동산 투기 의혹에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직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동안 16억여원의 보수를 받은 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 기독교 편향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이들 외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경영부실 대학 심사를 받은 위덕대 총장으로 가게 된 경위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건설업을 하는 친형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소유 중인 경기 가평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윤상직 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차관시절 동반성장위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병역기피 의혹이 떠올라 있다.

한편 이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 시작해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2월 임시회 회기 중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노력하되 불가피할 경우 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어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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