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내정자 병역회피·학위 취득 등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의혹이 증폭될 경우 일부는 여론에 떠밀려 낙마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건 민주통합당에서 ‘타깃’으로 삼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황 후보자는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23살에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병역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198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한 뒤 ‘수료 후 5년 내 석사논문 통과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10년 후인 2005년에서야 논문을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석사 학위도 성균관대 학칙에 따라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2012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라는 저서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독교 편향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그의 부인은 1999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용인 수지지역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 대형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예천 임야를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뒤늦게 증여세 미납분을 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전방지역 사단장 시절이던 지난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재건축 대상으로 떠올랐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재건축 승인이 나면서 시세가 급등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부인이 2년간 실거주한 후 현재까지 전세 임대를 주고 있다.

그는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후 2년간 무기 중개업체 비상임 고문을 맡은 점도 논란거리다. 이 회사 대표는 독일제 잠수함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군에 불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2011년 독일 검찰과 우리 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 외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친형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대표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68억원 규모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으로 따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수의계약은 인천 출신인 유 후보자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져 현직 장관의 친형으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후보자는 2010년 농림부 장관 후보자로 받았던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명의의 예금 5700만원에 대해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던 점도 재거론되고 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소유 중인 경기 가평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경영부실 대학 심사를 받은 위덕대 총장으로 가게 된 경위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거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