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박근혜 정부 ‘지각출범’ 우려

정부조직 개편안의 14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의 타결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하면 적어도 18일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합의처리돼야 한다. 이 마저도 불발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예정된 26일이어서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차 시한인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물밑 조율을 시도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개편안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 △MBC파업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막판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역시 좁히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의 1차 시한을 넘긴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6대 핵심사항’이라며 요청을 하는데 이대로 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8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라디오방송에서 “(여당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인수위 입장만을 설명하더라. 이런 협상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제출된 정부조직법안이 매우 부실하다”면서 부처 국·과가 포함된 정부직제표 미제출을 문제 삼았다.

새 정부 출범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관련 부처의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인선 발표 후 청문회 준비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조각을 완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