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놓고 고심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섰다. 고가의 스마트폰 중심으로 휴대전화가 유통되는 시장 상황에서 과거 피처폰 시절 정했던 보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는 사전 데이터 분석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27만원) 상한선은 2010년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 시장이 고가의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27만원이라는 금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보조금 수위를 높일지 낮출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보조금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지난해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휴대전화 출고가의 30%를 초과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탄력을 받은 것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자급제도 △알뜰폰 △제4이동통신사 선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었지만 단말기 자급제와 알뜰폰 사업자는 아직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은 최근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박근혜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곧 마케팅 비용으로 통신사의 수익성과 직결된다”며 “가계통신비의 문제가 통신이용료보다는 고가의 스마트폰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이 제품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늘어나야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함께 알뜰폰(MVNO) 사업자를 보조금 가이드라인 대상 사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