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격랑속으로 … 여야 절충안 나올지 주목

여야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절충안’ 마련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3일 현재까지 여야의 주요 쟁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 △농림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변경 및 식품안전위생 기능 부여 등이다.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는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8개 상임위와 법사위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4일 처리는 물론이고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으면서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직제표도 국회에 제시되지 않았다. 돕고 싶어도 인수위가 도와줄 수 없게 했다 ”며 인수위의 준비부족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야당의 일부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안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예산문제 등은 조정의 여지를 둬 농림수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거나 야당의 ‘원안 위의 독립기구 유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부서 명칭을 바꾸거나 기능을 약간 개편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며 “원자력 안전문제는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식품안전위생 기능을 농림축산부에 두는 것과 통상 기능의 이관 문제 등의 경우,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원안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