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 부추겨 서민경제 위협”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서민경제 위협은 물론 불법·가짜담배 양산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담뱃값을 인상하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등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지난 4일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담뱃값 인상 제안서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금연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의 대폭인상이 다른 생필품의 동반 가격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만약 담배세를 대폭 올려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면 물가는 약 0.85%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그리스가 2012년초 25%의 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 규모가 과거 전체시장의 3%에서 15%수준(35억 유로)으로 급증한 전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은 밀수담배 폭증과 함께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가짜담배도 판을 치게 만들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대폭적인 담배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도 흡연자들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담배세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연익 대표는 “흡연자들 역시도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담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있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인상폭이 서민 경제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담배 세금의 일부 역시도 공공구역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폭적인 담배세금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