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재’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갈등은 ‘여전’

입력 2013-0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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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력과 발전노조·시민단체 대치… "이런 공청회가 어디있느냐" 반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재별특혜와 기후변화를 외면하는 공청회 강행은 부당한 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람이 다 안 들어왔는데 무슨 공청회야. 사람부터 들여보내라고.”

지식경제부가 7일 재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이번에도 발전노조·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으며 여전히 소통에 문제를 보였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당시 반대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취소한 바 있다.

이날 한전 한빛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앞서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입구에서부터 플랜카드와 유인물을 나눠주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날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공청회장 입장을 제한했다. 플랜카드, 유인물 등 시위도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막았다. 자칫 지난주 한 번 무산됐던 공청회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도 있었다. 경찰 100여명을 동원한 지경부는 공청회장 입구를 경찰 병력으로 막았다.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격렬히 항의하며 경찰과 3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으로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가 연기된 마당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설 연휴가 껴 있고 이달 말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에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공청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소통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날 공청회 입장 제한은 공청회장을 시위장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입장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 과정이 너무 딱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발전노조,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컸다.

발전노조의 한 관계자는 “문을 잠가놓고 어떻게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위도구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입장을 막는 게 무슨 공청회냐”고 반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한 관계자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노조, 지역주민, 시민단체들 의견을 수렴하긴 했느냐”면서 “시민단체 패널로 제의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런 공청회의 들러리로 서기 싫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천지역의 한 주민도 “공청회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하는데 다 찬성이다. 이런 식의 공청회는 없다”며 “공청회 이후 전력심의위원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여러차례 중단되며 마무리됐다. 지경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이날 전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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