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시장 전망]박근혜표 행복주택은 사상누각?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당시 전·월세 임대주택 상황에 대해 수도권 전세가는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 ‘렌트푸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소요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 실제 시행해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집주인들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뱅크 장재현 팀장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세입자는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혹시라도 세입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도 당선인 측이 반대급부로 내놓고 있는 소득공제나 이자면세 등은 큰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15조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박 당선인 측이 내놓은 이 같은 렌트푸어 대책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를 사는 데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어느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실제로는 겉만 전세일 뿐 주인이 빌린 돈에 대해 세입자가 이자를 대납하는 월세”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임차의 경우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