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축소되는 복지정책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복지공약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던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규모가 줄어들고, 반값등록금 정책과 기초연금의 혜택 대상도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공약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제의 경우 박 당선인이 암·뇌·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4년간 6조원으로 충분하다는 박 당선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4년간 2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담이 커지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원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장부문 축소에 나선 것이다.

기존보다 보장은 강화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이던 것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필수 항목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도 연금수령 대상자와 수령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지 여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7조원 예산 중 3조원을 협조가 불분명한 대학 몫으로 배정해 놓으면서 재정 추가 투입이 우려돼 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