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펄펄’ 가계는 ‘울상’… 내수부진 장기화 초래

5일 산업연구원에 발표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현상, 원인,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기업소득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에 달하는 반면 가계소득은 2.4%에 불과, 양자 간 격차가 14%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은 1975~1997년 고도성장기(8.2%)의 두 배 수준인 반면 가계소득은 고도성장기(8.1%)의 약 4분의1 수준으로 급락했다. 2008년 이후부터는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저한 소득성장 불균형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는 OECD 내에서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부진도 OECD 내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 측은 “불균형의 원인은 노동분배율의 하락과 조세, 준조세 요인, 자영소득의 침체에 있다”며 “임금소득 부진 등으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가계 환류가 부진하고 자영소득 침체 등을 통한 2차 분배로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가계소득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 체감 성장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소득이 부진하면 소비가 억제되고 이는 기업 소득의 투자촉진 효과를 감소시켜 내수 부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계, 노동, 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조세, 복지, 노동, 산업 정책 측면에서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고용 확대에 두고 비정규직화 억제 등을 통해 임금 소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나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고용과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