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 개원… 여야 정국주도권 다툼 본격화

2월 임시국회가 4일 개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처리할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 앞서 접수된 15개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업무조정 문제를 비롯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 명칭,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 등이 논쟁거리다.

여야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속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고 각각 3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3일에도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며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당내 이견을 일축하고 나서는 등 여야는 물론 당선인과 여당 내 입장도 조율되지 않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각을 위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을 넘겨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문회법상 국회는 최장 20일을 쓸 수 있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새 정부의 주요 인선은 한 명도 지명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 청문기간을 단축하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민주통합당은 쉽게 응하지 않을 태세다.

박 당선인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오는 9~12일 설 연휴 전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쌍용차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여야는 5월말까지 협의체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시 대북제재 수위 등도 쟁점이다.

여야가 현안을 두고 부딪힐 경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