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접수된 국민 제안 내용 들여다보니…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개설한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총 2만3734건의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내놓은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과 교육, 일자리, 복지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소 이후 하루 평균 1000여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5308건), 인천(1408건), 부산(1304건) 순이었다. 인수위 분과별 접수현황은 교육과학분과 관련 제안이 3638건(15.3%), 경제2분과(3335건·14.1%), 여성문화분과(3221건·13.6%), 고용복지분과(3137건·13.2%)가 뒤를 이었다.

교육과학분과에는 비정규직 교원 처우, 교육정상화, 반값등록금, 사학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제안됐으며, 경제2분과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 중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여성문화분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화산업 지원, 셧다운제 폐지 관련 제안이, 고용복지분과에는 연금개혁, 보건·의료 개혁, 영유아 복지와 관련한 제안이 쏟아졌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연대보증제 폐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 공공주택 지원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와 불필요한 고학력화 차단, 국민건강보험 질병예방 관리법 제정 등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소프트웨어·IT 분야 고급인력 양성, 기상분야 연구강화 및 사업화 추진, 해외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검사제 도입, 탈세 포상금 범위 확대 및 포상규모 상향조정을 통한 탈세 차단,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사화합 및 상생 지원 등이 있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접수된 제안 2만3734건 중 분과 검토가 끝나고 답변까지 완료된 제안은 7652건(32.2%)이며 분과에서 검토 중인 제안은 7247건(30.5%)이다. 접수된 제안은 처리단계(검토중 또는 완료)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제안 접수는 오는 8일 마감되며 접수 마감 이후에도 2월24일까지 홈페이지와 콜센터(1666-0225)를 통해 처리 결과 안내 서비스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