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공헌 고려 안해… 반기업정서 확산 우려,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마저 구속되며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재벌들의 형량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은 깨져버리고 6개월 사이 10대 그룹 총수가 연이어 구속됐기 때문이다. 더이상 ‘관대한 법 적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재계는 강경한 재벌 때리기 분위기가 지속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31일 최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들려오자 즉각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재벌 때리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듯한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그룹에서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작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경제계는 앞으로 투명경영과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며 총수들에 대한 법 적용이 사뭇 엄정해졌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로 총수들까지 줄줄이 구속되며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