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분과, 전통시장·신용회복위 현장방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전통시장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아 서민 경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직접 현장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이른바 ‘골목상권’으로 지칭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한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이 대기업은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며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인수위원들은 이어 신복위를 찾아 서민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신복위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회복 이용자들과 만나 이들이 처한 현실과 채무조정 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국민행복기금 운영 시 참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복위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가 국민행복기금 운영에 참고가 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국민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자활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친 인수위 분과는 박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언급한 정책 방향과 대선 공약, 업무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미 토론회 일정을 끝낸 분과는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앞둔 나머지 분과는 토론회 준비는 물론, 정책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