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유지…배경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지 바람이 수포로 돌아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를 결정했다.

거래소가 유독 올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직전 거래소를 찾아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지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당선인께서 지방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래소의)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가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올해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불발에 그쳤다.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와 고질적인 방만경영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엎고 다시 지정을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역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애초에 ‘명분없음’을 드러내는 꼴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장관 등 8명의 정부위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 2009년 1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유지 혹은 해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이내에 개최된다.

거래소는 증시 불황으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이같은 숙원은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