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상보육·취득세 감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로 지자체가 보육사업의 범위를 넓히려니 지방 재정이 많이 든다는 의견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광역단체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약속한 105개 지역공약 역시 “시도지사들은 되도록 지켜달라”며 협력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또 지방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에 대해선 직접 쪽방촌을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도시빈민층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자 “잘 나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잖아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16명이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 당선인이 광역단체장과 만난 것은 당선 이후 처음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으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일부 내용에 질문도 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공통건의 사항에 대해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