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장관급 부처가 담당해야”

입력 2013-01-30 12:00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중견기업 정책기능의 중소기업청 이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견련은 30일 논평을 통해 “효과적인 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청 단위가 아닌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제는 법제정비지만 정작 중기청은 법률안 심의 및 제안 기능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중견기업’ 개념이 다른 법령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법제정비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중기청 존립취지와 상충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기업부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중기청에서 큰 중견기업까지 포함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중기청의 존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대외무역이나 통상협정시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단순 연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향후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보다 거시적인(巨視的) 관점에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프레임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