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경협 최대 변수 ‘새정부 대북정책’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73.4%가 ‘현재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향후 관심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의 남북경협 여건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절반가량(43.9%)이 불만감을 표시했다. 이는 5년전 응답비율(28.2%) 대비 15.7%나 증가한 수치다.
기업들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44.3%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경협 전망에 기대감을 보인 반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들은 11.8%에 그쳤다.
남북경협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새정부의 대북정책(3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북한의 호응정도(27.3%)’, ‘제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20.7%)’ 순으로 답했다.
새정부 남북경협 관련 공약 중 기대가 큰 분야로는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32.4%)’, ‘개성공단 국제화(19.7%)’, ‘대륙철도와 연계한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17.2%)’, ‘북한의 인프라 확충’(16.0%) 등이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여건 조성(39.9%)’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한편 남북경협을 추진해 본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에 대해 물은 결과 제도적 요인으로 ‘통행·통신·통관 불편(47.6%)’, ‘안전보장 미비(22.9%)’, ‘클레임해결절차 부재(9.5%)’, ‘수출시 특혜관세 불인정(8.6%)’ 등을 꼽았다. 비제도적 요인으로는 ‘북한당국의 태도 급변(43.8%)’, ‘비협조·고압적 자세(37.5%)’, ‘실무자의 권한부재(10.4%)’, ‘시장경제 이해부족(6.3%)’ 등을 언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경협 정상화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