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국정과제 추진…보금자리 사업 폐기?

박근혜 당선인의 렌트푸어 대표공약인 이른바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이 정부 부동산 대책이 아닌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박 당선인이 인수위 토론회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같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벌써부터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 가능지를 검토하는 등 이미 사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폐기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행복주택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적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이 중심이 돼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의 절차적인 사안과 사업 가능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복합주거타운 정책으로 박 당선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5개지역에서 1만가구를 시범적으로 착공하기로 한 바 있다.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2018년까지 매년 2조 4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아닌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 사업비가 14조원이 넘을 정도로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나게 큰 데다 박 당선인의 대표 주택 공약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을 전담하는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이 직접 나서 사업 가능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당선인 공약이니 만큼 실천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프로젝트로 추진하다보니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을 정부가 적극 추진함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행복주택 사업으로 사실상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사업이 임대주택이라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데다 과도하게 임대주택 사업 이 증가하면 그만큼 재정부담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빚이 100조가 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여력도 감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3차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일부 사업지에 대해 보금자리사업이 아닌 행복기숙사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포기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아직 부인하고 있지만 주택기금 대거 투입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행복주택 사업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폐기되고 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이 추진되면 민간분양 시장도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