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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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2.0% 성장에 그친 한국경제도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기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2.8%), 한국경제연구원(2.9%), 기획재정부(3%) 등 주요 전망기관은 올 성장률이 3%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글로벌 경제 등 대외변수의 개선에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재정위기의 수습, 미국 재정절벽 타결을 전제로 한다 해도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3.9%) 발표 이후 이미 두 번이나 하향 조정된 것일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0~2007년의 평균 성장률 4.2%에도 많이 못미친다. 근본적으로 유럽이 위기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은 피할 수 없고, 미국도 재정부실 문제로 빠른 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더 큰 문제는 대외여건이 설사 회복된다 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관계가 과거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 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원고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수 있다. 환율전쟁, 무역보복 등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도 우리에겐 불리하다. 내수 활성화로 선회한 중국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중국의 회복이 우리의 수출로 연결될지도 의문이다.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우선은 가계부문이 부채 부담에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소비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시장은 올해에도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경험상, 현재 약 60% 수준인 수도권의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최소한 과거 고점인 70%선으로 수렴할 때까지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 과정이 지속될 것이다. 저성장으로 소득 증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값 하락과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는 한 주택소유 중산층이나 임대 저소득층이 소비를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도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도 물가여건 상 향후 1~2차례 이상 어렵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및 재정지출의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의 시행도 제한적이다.
전세계적인 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글로벌 저성장 국면은 외생 변수로라는 점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생 변수인 소비, 투자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은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 규제완화, 정책리스크 감소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