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안 모색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 방침이 수립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지역개발학회 주관으로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올해로 종료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그 동안 정부는 2001~2013년 1·2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4년부터 실시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1·2단계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커뮤니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는 산업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주거지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