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발행액 증가…일시적 국고부족 심화

정부가 2~3월 중 9조원 수준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고가 부족해질 때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이다. 정부는 올해 발행한 재정증권을 연말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국고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올해 일시차입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60%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월~3분기까지 매월 3~5조원 규모로 63일물 형태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우선 2~3월 중에는 2월 첫째주부터 8차에 걸쳐 9조원 수준의 63일물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이후 세부적인 발행규모와 월별 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조정한다.

재정증권은 국회에서 정한 일시차입 최고한도 내에서 발행한다. 올해 일시차입 최고한도는 30조원이다. 일시차입 최고한도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2011년 15조원, 2012년 20조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증권은 공고·입찰·입금 등 조달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과 상환시기의 제한으로 제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 재정지출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입금이 커지면 이자비용 부담뿐 아니라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1년에 총 11조7000억원의 재정증권을, 2012년에는 22조4000억원의 재정증권을 각각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