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 발표로 국민이 4대강 사업 성과 오해”

정부는 23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지난 17일 발표와 관련해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을 시작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7일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설계 잘못으로 보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임 실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취지에 대해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보 설계·수질·준설 등에 관하여 지적된 일부 사항이 자칫 국민께 사업 전체의 성과에 대해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발표 이후 국토부·환경부 등 사업관련 부처가 감사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밝혀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기업과 기술인들이 지난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 시공역량을 집중하여 이루어낸 사업”이라며 사업 자체에 심각한 하자는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었다”고 평가한 뒤 “4대강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성과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이번 논란으로 긍정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 실장은 “오늘 정부의 해명에도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의 객관성 논란’을 의식한 듯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