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투명성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 수준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이 세계 100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앞서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비영리단체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22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발표한 예산투명성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 대상 100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BP는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세계 각국의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하는 재정투명성 기준에 근거해 세계 각국의 예산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평가한 지수(OBI)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59개국 중 11위 △2008년 85개국 중 12위 △2010년 94개국 10위 등을 차례로 기록했다.

발표된 예산투명성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 투명성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주요국가별 순위를 보면 영국(3위), 스웨덴(4위), 노르웨이(5위), 프랑스(6위), 미국(7위), 독일(13위), 중국(86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부터 새로 도입된 ‘국민참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제도화,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12개 항목을 평가하는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92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조사를 진행한 IBP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를 가장 모범적인 국민참여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