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보면 다 알아?… 인수위 현장방문 실효성 의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을 점검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원들이 한두 군데 지역을 단 한번 방문하는 데 그쳐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예년 일정에 비해 늦은 편인 18대 인수위에서 실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전방부대 방문과 경제2분과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분과별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전달받은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각 분과위별 단 한번의 현장 방문으로 여론 수렴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인수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 탓에 ‘전시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현장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통 문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효성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민생 현장을 몇 군데 가고 이렇게 하기보다 어디를 가면 효율적으로 민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분과위 나름대로 내실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평가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현장이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가 부담스러운 부분에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한발 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4대강 사업 현장 방문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 “그것은 인수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수위는 4대강 문제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빠져 금융권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 방문도 금융·자본 시장은 “안 가 봐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현장 방문은 아니더라도 전문가 공청회나 토론회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