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권, 국민행복기금 동참해야"

입력 2013-01-22 13:33

가계부채 공동책임… 비용분담 방안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가계빚 재조정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은행·보험·캐피털 등 금융권도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등 금융관계 당국은 가계부채 재조정에 사용될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금융회사들의 책임 분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관계 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금융사 연체채권 매입시 시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 적용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은행 등 주요 금융사 출연 △국민행복기금 손실분 금융회사 보전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국민행복기금의 사후 손실분 보전금을 분담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회사도 가계부채 문제의 공동 책임자라는 여론에서다.

당초 계획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에 일정 부분의 채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을 거부하거나 부실채권 기준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