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장 아픈 ‘손톱 밑 가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력 2013-01-21 08:51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아픈 ‘손톱 밑 가시’는 불공정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일부터 일주일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2건의 ‘손톱 밑 가시’를 수집한 결과 경제민주화 분야가 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민주화 분야 중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호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어름 장기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고정 하도급 거래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증제도 완화 등을 가장 먼저 뽑아야 할‘손톱 밑 가시’로 답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어 인력(28건), 공공구매(26건), 금융(21건) 분야에서도‘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 분야에선 △외국인력 채용제한 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사)간 임금 격차 감소 △외국인 근로자 사업자 변경 제한 △중소기업고용장려금제도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 분야는 △담보 및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청 △엔화대출자 5만명 대출시점 기준 적용 △금융권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 개선 △보증서 발급 심사기준 완화 △신용담보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전문 담당 공무원 배치 △도장시설허가요건 완화 △공공입찰 급식용 곡물(쌀)의 민간인증(조합)제도 시행 △벤처기업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규정 보완 △중소기업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위한 힐링 데스크’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