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재원은 어쩌나…공약 수정론 ‘2라운드’ 조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105개 지역공약’에 대한 재원 대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선 공약 수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복지 공약에 이어 지역공약의 비현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 안팎의 공약 속도조절론에 대한 2라운드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수정보완이나 증세를 통한 출구전략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8일 인수위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나온 105개 지역공약은 인수위 기간내에 재원계획을 마련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 사업 중에는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공약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제시되긴 했지만 장기 해결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임기 5년 동안 현실화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다.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지역공약은 15개 시·도별 7개씩 총 105개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남 KTX(송정∼목포), 중부내륙철도 고속·복선화 등 SOC분야 국책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여기엔 최소 150조원 이상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 기간은 물론, 인수위 단계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미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135조원 재원확보조차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공약은 벌써부터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 공약에 이어 지역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역시 난제로 떠오르면서 공약 수정론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은 채 지역공약을 중심으로 재점화될 조짐이다. 현재까지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한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라도 공약 수정단계에서 일부 수정보안되거나 폐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이 거듭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박 당선인이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증세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증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 조차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증세의 필요성이 강해지겠지만 무리한 증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경기가 어려울 땐 정부 기대보다 세수입이 적어 더 많은 증세를 해야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논의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