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국조·특검 후 사법처리”

입력 2013-01-20 14:15

김경원 기자 kw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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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연 뒤 특별검사를 통해 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고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추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은 특별검사를 통해 사법처리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며 “국민의 혈세가 22조원 들어갔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을 합치면 30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30조원까지 들어가면서 복지사업과 반값등록금, 무상보육문제, 노인지원대책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며 “이명박 정권은 마이동풍,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논리를 내세워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적 검증작업의 발목을 잡으려 하기보다 무적격자를 조속히 사퇴시키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위법, 불법, 탈법을 일삼는 무자격자에게 기본권 수호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으나 공허 속 메아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