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 “새 정부 복지예산 105조원 추가 필요”

입력 2013-01-17 09:4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5조500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최병호 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내년 9조73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44조5130억원, 의료보장은 30조306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최 원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 8조5000억원)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연 3000억원) 등 기존 조세 제도안에서 연간 14조2000억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12조2000억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