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정부 ‘135조 재원’마련 기싸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5년 간 소요될 총 135조원의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기대치에 불과하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증세를 않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소득공제 제도 정비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증세 없이 탈세 등 숨은 세원을 최대한 찾겠다는 것인데, 그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15조 원) △고소득자 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1조 4000억 원) △금융소득과세강화(4조 5000억 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5조 원) 등을 거론한 뒤 “약 53조원을 조달할 수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어려움이 이어지자 공약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내에서도 대선공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방송에서 “조 단위 예산을 5년 동안 나누면 수천억원씩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편성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정부 계산과 공약팀의 계산 근거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다른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그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데다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에 대해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지금 걷히지 않는 세금을 다 걷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며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조원이나 되는 탈루액 중 절반을 매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