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량지출 수술… 1월중 박근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휴일에도 계속된 업무보고에서 지식경제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왼쪽부터)이 각각 업무보고용 자료를 담은 보자기와 상자들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재부가 1월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134조5000억원(연간 27억원)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5000억원을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재원확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지역공약 105개를 포함해 306개 공약으로, 이중 재정이 수반되는 252개 공약의 재원추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정지출’을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체 지출 325조5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이 173조5000억원으로 53.3%나 차지하고 있어서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도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2% 안팎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도 일제히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에 점검하는 사업수는 재정사업 평가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많다. 608개 재정 투입 사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특히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1월 중에 마련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쌓이면 결국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하는데 이를 잘 관리하면 여윳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비과세·공제혜택 축소도 추진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정의를 확립해 합리적인 조세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0대 추진 정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대외부문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포함시켰다.

기재부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세부적인 공약재원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창조산업 범위의 탄력적 적용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자료, 경기상황 진단과 관련된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