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4위…전년비 3계단 하락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하는 ‘2013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177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70.3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상승했다.

순위에서는 지난해 31위보다 세 계단 떨어졌다.

아시아·태평양의 41개 나라 중에서는 8위였다.

헤리티지와 WSJ는 법치주의·정부 개입·규제 효율성·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 자유화 정도를 매년 1월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공공 지출 관리와 재정 자유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노동시장 자유도와 통화 자유도에서는 점수가 내려갔다.

헤리티지는 “한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웠고 활발한 민간 분야·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뛰어난 혁신 역량 등으로 개방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에는 부패가 이어지면서 경제 자유의 근본·평등·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고 힘이 세진 노조가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역동성은 자유 시장에서의 적절한 정부의 역할과 복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은 올해 경제자유지수에서 89.3점으로 1위에 올랐다. 홍콩은 이 지수가 발표된 1995년 이후 19년 연속 1위를 지켰으나 점수는 전년대비 0.6점 하락했다.

홍콩 다음으로는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스위스 순이었다.

6위에서 9위에는 캐나다 칠레 모리셔스 덴마크가 꼽혔고 미국은 10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77위로 최하위였다.

전체 조사 대상국의 올해 평균은 59.6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