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만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택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중앙대 교수)은 10일 “금융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해 질문하는 등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설립을 검토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금융위원회에 기구를 둬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등 불공정 거래, 보험·신용카드의 불완전 판매,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개선 등을 공약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약 실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검토로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가 유력하다. 금융위가 지난해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조직 축소를 이유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항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인수위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수위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인수위 소속 현직 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위원은 “정부조직개편은 아직 전체적인 틀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구가 완전한 독립기관이 되는지 여부, 예산권과 인사권은 금융위원장이 갖는 것인지, 소비자보호 기구에 조사 기능을 줘야 하는지 등 쟁점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