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 신설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청와대 내에 정책 조율, 위기관리, 중장기적 전략 구성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외교·안보 총괄 컨트롤타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외교안보수석 업무를 국가안보실에 통합하는 방안은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검토해 최종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해나가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인수위원의 발언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을 원론적 입장에서 다시 설명한 것”이라며 “구체사항에 대해 검토·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연 설명을 위해 나선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도 “국가안보실의 구성, 기능, 역할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토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결론을 내기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간사는 또 “대선 공약을 통해 박 당선인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큰 틀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에 대해선 정책 조율 기능, 위기관리 기능, 중장기적 전략 등 세가지가 제시됐다. 윤 간사는 “세부적으로 이러한 역할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 역시 지난 20년동안 저의 경험과 외국의 선례 등을 감안해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산하로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과거 여러 가지 예를 비춰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