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에 음란·불법정보 대폭 증가

입력 2013-01-07 15:44

박철근 기자 c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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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6배 증가한 4454건…도박·음란·성매매 정보 늘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보교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도박이나 성매매 등 불법정보 확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SNS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4454건으로 전년대비(780건) 6배나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SNS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SNS에 게재되는 불법정보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를 살펴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마약 정보가 260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안내 정보 링크 등 도박 정보가 1000건(22.5%), 노골적인 성기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250건(5.6%),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 공ㆍ사문서 위조, 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603건(13.5%)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SNS를 통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불법의약품 판매, 주민등록증, 여권, 성적증명서 등 문서위조, 아동포르노 등 음란, 성매매 정보와 같이 내용상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급증하고 있다”며 “SNS의 빠른 전파성 및 확산성이라는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