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경제정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민생복지 주력할 듯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는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민생복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위기 극복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서민생활 안정과 공생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민생복지에 주안점을 뒀다.

박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민생복지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최대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나타냈다.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도 박 장관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최대한 존중하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복지에 힘을 쏟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로 선임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예산과 재정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또 중앙 경제관료가 아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경제 1분과 위원으로 선임한 점도 대·중기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고용복지분과를 독립된 분과로 편성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담당했던 인물들로 인선을 마무리한 점도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 방향을 민생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1%p 내려 잡은 3%로 예상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부담을 줄여 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박 장관이 최근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2% 정도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했다. 예산 72% 조기 집행은 지난 10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일자리,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4%에서 1%p 낮춘 이유는 유럽재정 위기가 생각보다 장기화했기 때문”이라며 “3% 성장률은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등 재정의 탄력적 운용 등 정책 효과를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