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지난해 유류값 인상으로 정부세수 5908억 늘어”

입력 2013-01-03 14:03

김태헌 기자 1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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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름값 상승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혔기 때문에 탄력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56주간의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유류가격 상승으로 5908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고 3일 밝혔다.

또 유가 상승으로 이 기간에 소비된 휘발유 115억리터에 예상보다 2224억원 많은 11조1097억원, 경유 218억리터에 3684억원 많은 16조716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제 경유 가격,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세금을 더 부과해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낮춰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