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기간동안 정책발표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정책 발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최근 측근에게 “이전 인수위 때 발표된 정책 중 실현된 정책이 많지 않았다”며 “이번 인수위에서는 실현 가능한 공약 위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18대 인수위가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것은 이전 인수위의 전철을 밝지 않기 위해서다. MB정권 인수위는 59일 동안(2007년 12월 26일 ~ 2008년 2월 22일) 활동하면서 200여개에 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실현된 공약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실현하지 못한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어륀지(오렌지) 발언’ 논란을 일으킨 영어 몰입 교육이다. 휴대폰 요금 20% 인하, 통일부·농촌진흥청 폐지 정책도 실현하지 못했다. 대운하 공약은 폐기됐지만,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다.

MB정권은 인수위 때부터 무리한 정책 발표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통일부 폐지, KTX 민영화, 대운하 공약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18대 인수위가 정책 발표를 빈틈없이 하기로 한 것은 야당과의 역학구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까지 정책을 쏟아내 허니문 기간을 스스로 걷어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각 위원회별 간사 등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책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정책 수는 이전 인수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새해 첫 주에 인수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인사 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3일께 추가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