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9개 분과 확정…후속 인선은 해 넘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조직구성도가 나왔다. 박 당선인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이명박 정부 때보다 2개 늘어난 국정기획조정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수위 조직 이외의 특별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국민 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만 두기로 했다. 나머지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여성 공약실천 강조…인수위는 차기 조각과 무관 =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3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분과를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때와 비슷하게 7개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2개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인 그림은 현 정권 인수위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행정분과와 사회·문화분과를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4개 분과로 세분화 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론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 비해 행정 분과를 없애고 사회문화분과를 고용복지, 여성으로 세분화했다.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 비해 행정 분과는 없어지고 고용복지, 여성,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위가 새로 생겼다. 또 사회교육문화 분과위가 교육과학 분과위로 바뀌었다.

이같은 조직 구성안은 복지과 여성, 고용과 교육 분야의 공약 실천을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국민을 만나면서 강조해온 ‘새시대와 변화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의 성격과 활동 범위에 대해 “대통령 인수를 원활히 해 국정운영의 계속성,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목적인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수위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그밖의 직원들은 법에서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함이 원칙”이라며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은 차기 조각(組閣)과 관련이 없다는 원칙도 못박았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정권 인수작업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 과도한 힘이 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후속 인선은 여전히 베일 속…정식 출범은 해 넘겨 = 이날 박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한 밑그림은 나왔지만 나머지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인수위 명단 발표는 새해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박 당선인이 밀봉 인선에 따른 검증 실패로 비판을 받으면서 장고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속 인선으로는 인수위 실무 책임을 맡을 총괄간사를 비롯한 각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들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인수위원은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등 3명 뿐이다.

한편 이날 인수위 조직 이외에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등 추가 특별위원회에 대한 발표도 없었다. 이번 인수위에선 이미 알려진 국민 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셈이다. 5년 전에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별도로 설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