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원 "경제민주화, 박 당선인 확고한 의지와 법제화 필요"

입력 2012-12-31 14:24

김병주 기자 kbj0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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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원은 차기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경제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프로그램인 만큼, 박 당선자가 언급했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박 당선자 스스로 한국경제의 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인 ‘복지국가’와 ‘중산층 확대’는 단순 재분배 구조 강화만으로는 어렵다는 것.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의 구조개혁이 있을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박 당선인의 정책 집행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개혁의 반대급부에 서있는 사람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이어지면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주장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게 위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또 공약으로 내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