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권도엽 국토부 장관 “SOC 투자 늘려 일자리 창출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SOC야말로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편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라고 밝혔다.

또한 “맥락을 읽지 못하는 정책은 외면당하며, 변화 방향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맥락(Context)을 읽고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주택공급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정체되고 있으나,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형·조립형·가변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 생애 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빈틈없이 유지관리하고, 지류·지천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다음은 권 장관의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국토해양 가족 여러분,

희망찬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린 세종시대를 통해 우리 국토와 경제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출범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힘들거나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을 품고 뛰었고,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년 전 시작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곧이어 2년 뒤엔 유럽 재정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9% 이상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일자리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와 독일만이 해냈습니다. 무디스, 피치, S&P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군계일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은 어떻습니까? 핵안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년에는 2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 체결로 유럽·아메리카 대륙까지 확장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런던올림픽에서는 세계 5위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GCF 유치,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해낸 일들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성과입니다.

우리 업무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창출되었습니다. 우리 국토의 체질이 강해져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작년 유례없이 4차례나 연이어 찾아온 태풍에도 끄떡없었고, 가뭄에도 4대강 주변에는 물이 넉넉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757㎞에 이르는 자전거 길과 수변공간은 1500만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수엑스포는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었습니다. 국토의 남단이라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82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세계 각국 손님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해수리튬연구센터 준공 등 해양R&D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추진과 다산기지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극지 개척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해외건설은 5000억 달러 수주시대를 열며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체·자동차를 뛰어넘는 국가 핵심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관문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공항으로서 우리 하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을 달성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환적량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세계 초일류 항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은 안정되었고,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KTX 운행 지역은 목포, 마산, 진주, 여수까지 확대되었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착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고속도로 4000㎞ 시대를 열었고, 국도와 연륙교를 대폭 확충하여 전국이 더욱 촘촘한 반나절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 무대인 산업단지 302개를 신규로 지정 개발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4%, 제조업 고용의 45%를 책임지는 등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국토해양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5 세계 물포럼, 세계도로대회를 유치하였고, 4회 연속으로 ICAO 이사국에, IMO는 6회 연속으로 이사국에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도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2010년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청렴한 일상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당당해졌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청렴의 생활화와 투명의 시스템화를 계속해나갑시다.

자랑스러운 국토해양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누구나 초심을 갖게 됩니다. 초심은 변화에 대한 열정이 가장 뜨겁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 초심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에 따라 추진력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는 세종시에서 처음 맞는 새해여서 우리 마음가짐이 더욱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를 기반으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갑시다.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 앞에 머뭇거리지도 맙시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극 부응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세계는 장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될 수도,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일자리는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무엇보다 SOC 사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합시다. SOC야말로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편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입니다. 우리나라 SOC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적정규모 SOC 투자를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기존 SOC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물경제와 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시장 기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은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엔지니어링, 투자 개발형 사업 등 우리가 취약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신도시 건설, 물 관리 기술, 공항 운영서비스 등 해외수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역량을 확대하고, 기술 인력의 육성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새로 개척하고 육성시켜야할 분야도 많습니다.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공간정보, U-city, 해양플랜트, 항공·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워냅시다.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합시다.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을 추진할 때 맥락(Context)을 읽고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맥락을 읽지 못하는 정책은 외면당하며, 변화 방향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합니다. 정책은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의 가치를 반영해 쉼 없이 진화·발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정체되고 있으나,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택공급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소형 주택, 조립형 주택, 가변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 생애 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해야 합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국토 품격도 높여가야 합니다. SOC와 건축물은 기능성은 물론 미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선, 옥외광고물 등 시대에 뒤쳐진 낡은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조화롭고 개성 있는 지역경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안전은 모든 가치에 앞서는 가치이며,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OECD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안전띠 매기, DMB 끄기 같은 작은 것부터 교통사고 처리제도, 보험체계 등까지 바꾸어나간다면 결코 멀지않은 미래에 어두운 과거는 밝은 현실로 변화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도 업체 평가와 연계시켜나가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성과를 전국토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빈틈없이 유지관리를 하는 한편, 지류·지천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같은 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산업의 체질 개선도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운영에 경쟁을 도입해, 비용은 낮추고 서비스 수준은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 사고를 통해 통합적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존의 리더십을 체득하고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 정책이 더욱 발전하며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하이브리드형 사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첨단기술만으로 성공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첨단기술에 예술과 디자인, 직관과 감성, 스토리 등이 융합되었을 때만 세계적인 제품이 탄생합니다.

우리 업무는 과학·공학적 정확성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야가 전문적이고 깊은 대신 거시적 관점이나 다른 분야들과 연관을 맺으며 시너지를 내는 방식,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취약합니다. 아무리 공학적으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건설된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문화·교통시설, 인문적 환경과 연계되지 않거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관행화된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늘 정책의 집행·시행 현장과 교감하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오면서 여러분의 대부분 일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지 시대적 감수성을 읽는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전문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실현시켜갈 때 국토해양 업무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공존의 리더십은 주변 동료들의 잠재력, 국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주변과의 조화와 조율을 통해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권위는 공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권위를 갖지 못하면 공직자 개인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 가족 여러분,

2월말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과거 고도성장과 산업화 시대의 성공모델,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여 삶의 질 격차가 줄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희망찬 세종시대를 맞아 과천시대 30년 간 이루어낸 성장과 발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합시다. 여러분의 초심과 각오, 뜨거운 열정을 기대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